2008년07월27일 48번

[소비자 관련법]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매수인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로 틀린 것은?

①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②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
③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
④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틀린 것이다. 매수인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.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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